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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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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01562, 2016.08.30 국승 기존 신용카드 회원(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456, 2016.07.25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228, 2016.07.25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056, 2016.07.19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043, 2016.07.04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824, 2016.05.30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347, 2016.04.25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판례 | 서울고법2015나2022418, 2016.01.22 국승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7, 2015.1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48, 2015.10.21 기각 IMT2000 및 LTE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조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및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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