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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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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371, 2007.05.07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28, 2007.03.09 인력파견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28, 2007.03.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268, 2006.12.26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인지세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263, 2006.12.26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985, 2006.12.04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중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983, 2006.12.04 보험계약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를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565, 2006.10.26 도급계약을 위탁하고 통보받은 전자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도급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이는 인지세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356, 2006.10.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완성되어 있는 물품구매, 물품제조구매, 물품수리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218, 2006.09.21 선박선수금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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