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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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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6, 2021.05.11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7, 2020.08.28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5, 2020.04.08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1, 2020.04.06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51, 2020.01.3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88, 2020.01.23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2, 2019.12.31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법제처-19-428,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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