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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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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법제처-19-0429,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93, 2019.07.30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41, 2019.01.23 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2612, 2018.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2436, 2018.09.11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22, 2018.0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판례 | 광주고법2016누10, 2017.12.06 일부국패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0, 2017.10.23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판례 | 대법원2016다212722, 2017.10.12 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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