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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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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677, 1989.05.19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576, 1989.04.26 어린이는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554, 1989.04.25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4-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 첨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319, 1989.03.07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250, 1989.02.20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122, 1989.01.27 "○○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전대계약서"상의 ○○강지구(Ⅲ-1) 농업종합개발사업이「조세감면규제법」상 인지세 면제대상인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68, 1989.01.18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 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0-1913, 1988.11.09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그 실질내용이 농산물의 위수탁판매에 따른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대금결재방법, 기타 채권, 채무관계의 기본사항을 개괄적으로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0-1911, 1988.11.09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인지세법」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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