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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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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94, 1998.11.23 19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66, 1998.11.21 법인설립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154, 1998.11.06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363, 1998.10.16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692, 1998.09.22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35, 1998.07.14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530, 1998.0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119, 1998.04.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056, 1998.04.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977, 1998.04.06 1986.1.1. 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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