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77, 2000.02.11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27, 2000.01.07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57, 1999.12.30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370, 1999.12.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503, 1999.12.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대상 기간중에 다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 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259, 1999.12.10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306, 1999.11.03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605, 1999.04.29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30, 1998.12.09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3666, 1998.11.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