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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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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23, 1999.11.20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감액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전710, 1999.10.12 법정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304, 1999.10.0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하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30.까지로 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865, 1999.09.01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부865, 1999.09.01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를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과...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4555, 1996.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37324, 1996.11.15 납세고지가 없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어 처분부존재로 각하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750, 1993.12.2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부1526, 1993.09.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탈퇴시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만 부여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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