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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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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15, 2007.03.19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8, 2007.02.09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765, 2007.01.17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실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구1433, 2006.12.12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구451, 2006.12.04 기말재고가 쟁점 반품금액 만큼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다계상된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1559, 2006.11.29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자임에 더하여 자금 관리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나25921, 2006.10.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377, 2006.07.25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551, 2006.07.20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855, 2006.07.12 1.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반납하고,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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