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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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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행심2007-393, 2007.07.2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상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지위에 있다거나 법인경영에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834, 2007.07.23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77, 2007.07.19 무납부 결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642, 2007.07.19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고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2566, 2007.07.18 실질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6나16757, 2007.07.13 원·피고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3890, 2007.07.05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7429, 2007.07.03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82, 2007.06.26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51, 2007.06.25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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