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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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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936, 2005.11.15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환급한 이후 계약 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날의 익일로 보는 것인바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 경과되어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87, 2005.10.17 청구인에게 한 이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42, 2005.09.08 임대사업장의 탈세사실은 타인의 제보로 조사된 것이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5638, 2005.06.09 1.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원천세납세의무자들이 원...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40, 2005.06.08 불복청구의 이유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215, 2005.05.10 자산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435, 2005.05.10 처분청에서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된 장부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4누4109, 2005.04.29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 지급시 납세의무가 자동 성립·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대해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징수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납세의무의 존부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3후175, 2005.01.28 기각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085, 2004.11.01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므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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