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56, 2004.03.23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미납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시기는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도7339, 2003.12.26 기각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보호법익 [2] 이른바,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문서변조죄의 의의 [4]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02구합1708, 2003.06.12 1.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입법취지에 의해 조세채권도 일반...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149, 2003.05.26 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7, 2003.04.02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로 보아 기각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구2767, 2003.03.17 소득세는 과세연도 종료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2002.1.1. 이후 과세연도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 적용시점에서는 쟁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1다10021, 2002.05.28 국패 일부국승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2]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015, 2001.07.05 법인사업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2, 2000.07.20 소득처분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1994.12.22. 법인세법 개정으로 소득처분의 방법을 열거 규정하였기에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질귀속처를 밝히지 못한 계약추진비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75, 2000.02.25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상의 투자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