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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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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3486, 2008.02.13 유상증자가 그 외형만을 가졌을 뿐 부실자산 인수 및 자금지원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 소외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473, 2008.02.11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7가단10853, 2008.01.22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3903, 2008.01.10 김□□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원고는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 인정되는바 독립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1006, 2008.01.10 김□□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원고는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 인정되는바 독립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6가합13915, 2007.12.12 계약당사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부담한 자를 실질매수자로 단정하기는 부족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10314, 2007.12.05 주식의 거래대금 지급 여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가 실질 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외관상 명의를 가장할 이유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양도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628, 2007.11.07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80, 2007.10.29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381, 2007.09.14 「조세특례제한법」소정의 신축주택은 분양당시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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