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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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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975, 2006.06.30 납부통지는 청구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대상으로서 처분이 없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700, 2006.06.27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82, 2006.05.0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3,9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488원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되어 과세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 96누 15404, 1997. 8.22.) 청구인은 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전4118, 2006.02.09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5가합67068, 2006.02.0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787, 2005.12.29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미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동일하게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770, 2005.12.22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기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납세고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78, 2005.11.18 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대표자상여처분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귀속 소득자에 발송한 경우로서 개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아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547, 2005.11.17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발생일이 아닌 그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되는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결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920, 2005.11.16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의 분양계약해제로 공제받은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이건은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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