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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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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3두8920, 2004.09.24 세액의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4구합16, 2004.09.09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 지급시 납세의무가 자동 성립·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대해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징수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납세의무의 존부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624, 2004.08.10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60, 2004.07.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60, 2004.07.20 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446, 2004.07.02 유류수불현황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신고한 기장내용에 의해 누락한 판매장려금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1762, 2004.06.29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3092, 2004.06.11 1.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입법취지에 의해 조세채권도 일반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1389, 2004.06.01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후 주소 이전한 경우 확정신고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1371, 2004.05.31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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