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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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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7115, 2007.06.22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42, 2007.06.08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철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272, 2007.06.08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160, 2007.06.0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003, 2007.06.01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002, 2007.06.01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837, 2007.05.2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81, 2007.05.23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900, 2007.05.18 쟁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900, 2007.05.17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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