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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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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495, 2007.05.17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2665, 2007.05.09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638, 2007.05.09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9695, 2007.05.01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3533, 2007.04.25 이 사건 주식의 대차거래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 있으므로 19○○.12.31.현재 대주주요건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34, 2007.04.24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상 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41, 2007.04.12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606, 2007.04.11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97, 2007.04.04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402, 2007.03.29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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