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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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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61, 2000.11.24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16, 2000.11.02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개정분)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11, 2000.11.01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28, 2000.10.18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36, 2000.09.1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453, 2000.06.29 창업 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424, 2000.06.23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4, 2000.04.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77, 2000.02.11 종전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창업이 아니라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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