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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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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8, 2013.02.12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46, 2013.01.09 쟁점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46, 2013.01.08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343, 2012.12.31 기각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의한 물납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새로운 물납허가시 기 물납허가 재산 및 현급납부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56, 2012.12.31 상속세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일부가 공유지분이라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10, 2012.12.20 해당 부동산이 물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며 불리한 지형 등은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맹지가 아니므로 물납 가능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0, 2012.12.17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이 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535, 2012.12.10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장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증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534, 2012.12.10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장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증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64, 2012.12.03 상증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증여받은 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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