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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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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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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93, 2001.06.11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9-11244, 2001.05.25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547, 2001.04.12 목창호를 제작·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502, 2001.04.11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1-10491, 2001.04.1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175, 2001.03.20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28, 2001.02.13 1999.8.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5, 2001.01.10 「구조세감면규제법」제6조(1996.12.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440, 2000.12.23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3-571, 2000.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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