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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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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21, 2017.09.21 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076, 2017.09.19 국승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7993, 2017.09.15 일부국패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80, 2017.09.13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730, 2017.08.24 국승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며 부동산 매수대금 중 대여금 원금채권만 충당하고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충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산금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24, 2017.07.25 기각 쟁점융자사업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융자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9, 2017.07.24 인용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704, 2017.07.20 국승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1, 2017.07.13 기각 미회수 대여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92, 2017.06.23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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