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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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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827, 2017.12.08 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21, 2017.11.24 기각 차량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하고 운전기사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사례비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에 불입한 금액...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20, 2017.11.2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동생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9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내역에서 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9203, 2017.11.15 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594, 2017.11.10 국승 회사채 채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30, 2017.11.09 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499, 2017.11.03 국승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08, 2017.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에게 대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20, 2017.10.19 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이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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