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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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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5, 2018.04.17 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88, 2018.04.11 기각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비록 각 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제1채권부터 제3채권까지는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제4채권에 대하여는...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79, 2018.04.11 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78, 2018.04.11 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4469, 2018.04.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 2018.03.29 기각 쟁점소득은 AA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소득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91, 2018.03.2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3346, 2018.03.28 국승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때(이는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1, 2018.03.26 기각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두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7, 2018.03.26 재조사 청구인이 유A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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