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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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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0, 2018.03.21 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45, 2018.03.15 기각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95, 2018.03.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27, 2018.03.1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1, 2018.02.19 기각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 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07, 2018.02.19 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931, 2018.02.19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개시되었고, 경매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ㅇㅇㅇ백만원 외에 이자로 ㅇㅇ백만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9210, 2018.02.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6구합558, 2018.02.08 기각 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81,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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