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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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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5, 2019.01.17 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그 피의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상기 심문조서에서 스스로를 쟁점대여금을 ○○○○에게 대출해준 실질적 채권자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2, 2019.01.10 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2, 2019.01.08 취소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63, 2019.01.0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791, 2018.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6, 2018.12.1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에 의하면 20**년 **월 현재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69, 2018.12.05 기각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점외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0291, 2018.11.23 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73, 2018.11.23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4, 2018.11.16 기각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AA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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