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26012-10108, 2002.01.17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 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00, 2001.12.01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01, 2001.11.23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482, 2001.11.20 1986.1.1.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467, 2001.11.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60, 2001.11.05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2673, 2001.08.16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12.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980, 2001.07.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940, 2001.07.06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674, 2001.06.26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