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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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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541, 2014.0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36, 2013.12.31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32, 2013.12.24 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므로 그 수납가액은 감정평가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0464, 2013.11.22 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3527, 2013.11.20 국승 비상장주식은 기업정보의 불균등과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하여 물납 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065, 2013.10.07 토지를 지적분할하여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쟁점 2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10, 2013.09.09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맹지이거나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절하고 매각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3-16, 2013.09.06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974, 2013.09.06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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