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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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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6, 2003.01.18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68, 2003.01.10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42, 2002.11.11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39, 2002.08.30 부도처리된 공장을 임차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1서3302, 2002.08.27 타법인에서 분사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21, 2002.05.29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36, 2002.05.03 창업상담용역 중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이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43, 2002.03.21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40, 2002.02.2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08, 2002.01.17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 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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