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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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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53, 2011.10.24 재조사하여 쟁점월정직책급 중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867, 2011.10.24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일반 수당이므로 근로소득이며, 월정직책급도 제할동경비인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854, 2011.10.24 청구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월정직책급은 추가로 제시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868, 2011.10.24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정직책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사용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857, 2011.10.24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일반 수당이므로 근로소득이며, 월정직책급도 제할동경비인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1873, 2011.10.24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일반 수당이므로 근로소득이며, 월정직책급도 제할동경비인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1872, 2011.10.24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활동경비로서 실비변상적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월정직책급 중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처리해야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7, 2011.09.30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6, 2011.09.30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5, 2011.09.30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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