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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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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70, 2015.09.22 각하 쟁점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월액여비를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 및 납부불성...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81, 2015.03.27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1, 2015.02.13 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인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16, 2014.12.22 기각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인 대회조직위로부터 받은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로 일직료, 숙직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과세수당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18,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17,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16,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06,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820,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5819, 2014.12.09 기각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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