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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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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50, 2010.06.0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62, 2010.04.29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14, 2010.04.1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3, 2010.03.17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도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2, 2010.01.22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30, 2009.12.15 근로자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48, 2009.10.15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24, 2009.10.06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18, 2009.10.01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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