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32, 2014.05.22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20, 2014.04.0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522, 2013.12.31 기각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충북교육청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에서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48, 2013.11.04 쟁점 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08, 2013.09.05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수임료 미소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송무사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88, 2013.07.12 쟁점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42, 2013.05.14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41, 2013.03.06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근로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46, 2013.02.08 삭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136, 2012.11.20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근무처의 전문의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과세대상 급여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