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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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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83,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74,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70,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8,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4,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57, 2021.04.14 기각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96,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57,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4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601, 2021.04.05 재조사 ○○○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에 대한 ○○○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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