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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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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1-10326, 2003.08.31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027, 2003.01.06 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수당이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1759, 2002.12.27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2001, 2002.11.04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준해 지급하는 급여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999, 2002.11.04 삭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436, 2002.07.2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082, 2002.05.24 월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165, 2002.05.16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7-10797, 2002.04.17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117, 2002.04.09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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