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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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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901, 2012.10.15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2구합1317, 2012.0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5, 2012.06.01 직원이 항공편으로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51, 2011.12.23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0,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58,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865, 2011.10.24 월정직책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사용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864,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863, 2011.10.24 쟁점 월정직책급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59, 2011.10.24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정직책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사용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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