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799,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610,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3, 2020.08.05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293, 2020.08.04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3, 2020.05.19 기각 경정 청구인은 ◎◎◎◎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 및 세무ㆍ법무자문용역 등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당직비는 관련 지급지침 및 그 지급단가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병원이 사용하는 쟁점상표는 척추전문병...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402, 2020.04.23 국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094, 2019.09.04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57, 2019.06.13 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만기도래, 피상속인 입원)와 달리 보험금의 납입주체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27, 2019.01.24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대출약정서 등에 따르면 차주는 쟁점차입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율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고율의 금리를 장기간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