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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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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672, 2016.11.08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582, 2016.11.0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99,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21, 2016.05.17 일부인용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26, 2015.12.29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52, 2015.12.29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726, 2015.11.11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571, 2015.11.04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1249, 2015.11.04 국승 각 법률에서 규정한 "동원‘은 전시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 인력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대회지원법상 파견과는 제도의 성격이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대회지원법 제16조에 따라 파견근무시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세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602, 2015.10.14 기각 쟁점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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