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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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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36, 2018.12.31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7, 2018.12.06 기각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94, 2018.07.23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57, 2018.07.09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93, 2018.06.28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58, 2017.12.22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72, 2017.11.24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8243, 2017.11.23 국승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6513, 2017.11.23 국승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6155, 2017.11.23 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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