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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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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216, 2006.05.10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3, 2005.11.10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준공시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날 또는 공사도급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날로 보아야 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3, 2005.11.07 공사대금지급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청구하고 담보의 감정평가 등의 소요기간으로 보아야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일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466, 2005.04.22 증여의사표시일에 증여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나 내용이 없으므로 주식이동변동일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465, 2005.04.22 주식을 객관적으로 인도받은날로 확인된 날로 보고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60, 2005.04.11 실질소유자의 예금 및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아파트 준공 후 실질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59, 2005.04.11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변동만 있었지 부부간 실질적인 증여로 해석할만한 법률행위가 없어 처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60, 2005.04.09 배우자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단순히 처가 분양권취득을 대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59, 2005.03.07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07, 2004.11.15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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