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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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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95, 2013.12.31 경정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사용기간이 다르며, 청구인일 증빙자료로 제출한 문서로 그것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사전증여재산과 쟁점비용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00, 2013.12.30 기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계속 운용하거나 증권매입, 주택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전관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927, 2013.11.27 기각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이 분배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03, 2013.10.0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4251, 2013.09.13 국승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803, 2013.09.06 일부패소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일부 자금은 인출 및 입금된 금액이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 인출 및 입금된 일시가 같고 펀드계좌의 속성상 계좌이체가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31, 2013.09.05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은 유류분 지분을 전제로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화해로 보이므로 유류분 지분 상당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21, 2013.06.26 청구인이 예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계좌는 쟁점예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2누3277, 2013.06.20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 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023, 2013.06.07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 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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