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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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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1, 2016.1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쟁점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근거서류로 “2002.3.15.자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호에 따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야하므로 권리를 취득하여...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71, 2016.09.13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14, 2016.07.25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257, 2015.08.21 일부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가액은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152, 2015.05.2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46, 2014.12.24 기각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과는 별개로 ㅇㅇㅇ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위자료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99, 2014.11.11 취소 이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계속하여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97, 2014.11.11 취소 이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계속하여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86, 2014.05.22 기각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472, 2014.01.21 경정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10.1.25. ○○○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위 합의이행각서에 의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의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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