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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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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4705, 2011.01.28 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0구합1830, 2010.12.02 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대상인지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30, 2010.05.03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 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우며, 실제 쟁점 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28568, 2010.01.29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63, 2009.03.18 증여시기가 증여세신고 여부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8두12702, 2008.11.27 채권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채권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7-47, 2007.10.08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부동산 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449, 2007.06.18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215, 2007.03.13 수증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액이 65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한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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