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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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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529, 2000.11.03 직계존속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422, 2000.07.21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868, 2000.07.14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560, 2000.02.25 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423, 2000.02.17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후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불입한 경우의 증여 해당된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404, 2000.02.17 공동매수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 매수계약중지상태에 있어도 매수대금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386, 2000.02.17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일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로서 그 중 1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불하였다면 나머지 공동매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380, 2000.02.17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것은 적법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184, 2000.02.12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73, 2000.01.07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락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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