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11구합2846, 2012.08.22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는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것이고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의 금융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28, 2012.06.19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2386, 2012.06.01 원고가 박HH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063, 2012.05.22 심리일 현재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7.23.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3백만원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320, 2012.05.18 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832, 2011.08.19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546, 2011.06.24 경정 상증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저 전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44, 2011.06.24 경정 상증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저 전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331, 2011.06.08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가족회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5.25.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5, 2011.04.29 쟁점 계약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으므로 쟁점 계약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