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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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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72, 2018.06.12 기각 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073, 2018.05.25 국패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85, 2018.03.29 경정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13, 2018.03.19 경정 ooo이 2009.7.15. 청구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조정참가인도 6명이나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의 금융기관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채무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2011.4.29.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25, 2018.0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정책본부 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등 20**년 거래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3233, 2018.01.23 국패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9, 2018.01.02 기각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6,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1,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32, 2017.12.21 기각 민·형사상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면서 청구인이 주도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 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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