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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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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5, 2017.10.16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상속인들이 이를 시인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상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대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79, 2017.10.12 기각 청구인이 황BB에게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황BB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09, 2017.09.18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7557, 2017.08.18 국승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74, 2017.07.17 기각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영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92, 2017.06.21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950, 2017.05.24 국승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35, 2017.05.11 취소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이체 계좌연결 동의서 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 신한카드에 대한 결제대금을 청구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동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6, 2017.05.0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에 쟁점금액 등을 입금하고 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리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사 및 청구인의 수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채권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1184, 2017.04.07 일부국패 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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