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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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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95, 1994.10.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86, 1994.10.13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33, 1994.10.0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경1612, 1994.07.20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했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80, 1994.03.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31, 1994.02.16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3, 1994.01.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241, 1993.11.26 법원의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시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901, 1993.04.09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704, 1993.03.2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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