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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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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521, 2020.09.08 기각 청구인은 20xx.x.x. 쟁점부동산(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aaa이 20xx.x.x.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a이 bb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xxx백만원이라고 한 것으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0, 2020.09.02 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574, 2020.08.20 국승 세무서장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인 및 조사절차를 거쳤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8, 2020.08.10 기각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던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때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것이자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한 때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증여 이후 그와 관련한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28, 2020.07.21 취소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00, 2020.06.0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8, 2020.05.18 기각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72, 2020.03.25 기각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제1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3, 2020.03.25 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36, 2019.10.22 기각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보아 증여재산 반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당연히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금의 경우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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