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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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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45, 1995.04.06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55, 1995.03.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74, 1995.03.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08, 1995.02.2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8, 1995.01.0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405, 1994.12.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3330, 1994.12.1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122, 1994.12.0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71, 1994.11.18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산46073-509, 1994.11.11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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