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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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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0, 2020.12.09 재조사 처분청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24, 2020.12.04 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04, 2020.12.02 취소 쟁점사업 중 △△이 수행한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사용승인일 및 심판청구일 현재 각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44, 2020.10.23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94, 2020.10.23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 2020.10.15 재조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평가기준일(2016.12.30.)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96, 2020.09.23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이 투자한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07, 2020.09.22 기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201x.x.x.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김00의 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x.x.x.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x.x.x.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445, 2020.09.22 경정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xx.xx.x.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aaa에게 전달되어 20xx.xx.x.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bb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bb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aaa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72, 2020.09.14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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